[현장연결] 홍남기 "중앙·지자체·민간 지역뉴딜 협업…지역 확 바꾸겠다"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 도출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21년 예산안에 21.3조원 규모의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지역으로의 확산ㆍ구현 및 창의적 뉴딜 추진을 위해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그 세부내용을 국민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의 추진배경 3가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본격추진과 확산의 핵심 축 하나가 지역입니다.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47%인 75.3조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므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의 촉매제가 바로 지역균형 뉴딜입니다. 코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주민의 가시적 성과체감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ㆍ확산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 지역균형 뉴딜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인구비중과 경제규모가 이미 비수도권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즉,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프로젝트',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매칭 프로젝트'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절반 수준인 75.3조원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 지자체 자체재원과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입니다. '경남형 뉴딜', '전북형 뉴딜' 등 현재 136개 지자체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을 계획,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 제시한 지역 고유의 뉴딜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의 또 다른 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공공기관이 지자체ㆍ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자본, 기술, 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 뉴딜 사업과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 4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토대로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신속 실행하고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기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를 함께 고려하고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뉴딜 분야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경제자유구역별 뉴딜분야 핵심전략산업 선정, 지역주력산업의 디지털ㆍ그린 중심 재편, 디지털ㆍ그린기업 대상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등 기존 지역경제정책도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ㆍ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뉴딜 및 지역관련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각 공공기관이 기관의 역량과 지역특색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물류센터, 자율주행 산업단지 조성 등 한국판 뉴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도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광주ㆍ나주 에너지밸리, 충북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등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주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3개 분과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 신설하고, 지역균형뉴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뉴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전담한 지자체 조직과 인력보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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